‘케이블카 등 대규모 사업, 행정 연속성보다 시민중심·절차적 투명성 우선’

[문경뉴스통신]이성일기자=민선 9기 문경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신현국 문경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모범공무원 추천 논란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시민 여론을 전달한 정당한 절차였을 뿐 외부압력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인수위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신 시장이 제기한 ‘외부압력’과 ‘자진 철회 압박’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정부의 모범공무원 선발 계획은 지난 5월 21일 문경시에 접수됐다. 당시 신 시장은 3월 중순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법적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지만, 인사 부서에 직접 지시해 모범공무원 3명을 선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추천 대상에 포함된 공무원 2명은 지방선거 기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이와 관련해 당선인 선거사무소에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항의 전화와 방문이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문경시는 이후 5월 26일 정부포상 대상자 심의를 거쳐 내부적으로 추천 대상자를 확정했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과 공무원이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공무원이 문경시를 대표하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기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인수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문경시 인사팀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선거사무실을 방문했으며, 선거사무실 관계자는 시민들의 여론과 문제 제기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포상 추천 절차는 내부 선정을 마친 뒤 공개검증과 시민 의견 수렴,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구조라며, 홈페이지에 공개된 추천 대상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를 두고 이미 확정된 포상을 부당하게 무산시켰다는 주장은 정부포상 제도와 행정절차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수위는 신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새재 케이블카와 하늘길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을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인수위는 “새재 케이블카와 하늘길 사업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시민 중심과 절차적 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 취지는 존중하지만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단순히 행정의 연속성만을 이유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규모가 클수록 더욱 엄격한 검증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시정 운영에서도 시민의 이익과 객관적 검증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학홍 문경시장 당선인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52.1%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인수위는 신 시장의 남은 임기 동안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한편 신현국 문경시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적법하게 진행 중인 공적 절차에 권한 없는 개입이 이뤄질 경우 사안에 따라 권리행사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