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문경시장 선거가 ‘민생 회복 지원금’을 둘러싼 논쟁 속에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 재정 필요성과 선거 시기 현금성 지원의 적절성을 둘러싼 시각이 맞서면서 시민 관심도 커지는 분위기다.
논란의 중심에는 신현국 무소속 후보의 ‘문경사랑 튼튼 지원금’ 공약이 있다. 신 후보는 지난 13일 시민 64,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192억 원 규모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문경사랑 상품권 형태로 제시했다.
신 후보 측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이른바 ‘3고 위기’ 장기화로 시민 생활 부담이 커진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긴급 민생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침체한 지역 상권과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세 증가에 따른 추가 교부세 활용, 이월·불용 예산 재조정, 일부 사업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지역화폐 관련 국비 지원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측은 선거 기간 중 발표된 대규모 현금성 지원 공약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원을 전제로 한 공약인 만큼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방재정 운영은 단기 지원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체감 효과를 주는 공약일수록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 대책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대로 지역경제 침체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코로나19 시기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정책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공약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결국 이번 논쟁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 여부를 넘어 지방정부 재정 운용 방향과 역할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기 민생 안정과 장기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선거 막판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문경 시민들의 선택도 이 지점에 모일 가능성이 크다. 지원금 자체의 찬반을 넘어 지역경제 현실과 재정 책임, 지방정부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