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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0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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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현국 문경시장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선고

간부 공무원 2명은 징역 3월에 선고유예

기사입력 2025-10-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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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뉴스통신]이성일기자=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15일 신현국 문경시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문경시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달 8일 신현국 문경시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신현국 문경시장은 징역 26월을, 간부 공무원들은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날 선고에 결과에 따라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지난해 억대의 국고를 가로챈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중단하고 의원면직을 승인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신시장은 직원 사직 당시 범죄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본인의 사직 의사를 강제로 막을 권한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했었다.



 

 

 
이성일 기자

이성일 기자 (sllee4@daum.net)

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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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바른 내향인
    2025- 10- 16 삭제

    시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공직자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 이전에라도, 자신의 죄에 책임을 지고 즉각 시장직에서 물러나라! 시민들은 끝까지 이 사태를 주시할 것이다.

  • 정도훈
    2025- 10- 16 삭제

  • 나약한 오이지
    2025- 10- 16 삭제

    시민을 배신한 시장의 뻔뻔한 '항소', 당장 사퇴하라! ​

  • 서정역
    2025- 10- 16 삭제

    ​억대 국고 비리를 덮으려 직권을 남용한 시장에게 '집행유예'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공직자로서의 신뢰와 자격은 상실되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오만입니다. 시정에 혼란을 주는 것을 멈추고, 문경 시민을 위해 지금 당장 시장직에서 사퇴하고 책임지십시오.

  • 정도를 걷자!
    2025- 10- 16 삭제

    ​억대 국고 횡령 직원의 비위를 덮기 위해 감사를 중단하고 직권을 남용한 행위는 명백히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데도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니, 과연 이 처벌이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솜방망이 처벌은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부추길 뿐이다. 게다가 시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하겠다고 한다. 사법부는 항소심에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기를 촉구한다. 시민들은 단지 '유예'로 끝날 수 없는 이 사안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 착하게살자
    2025- 10- 15 삭제

    시장의 유죄 선고는 문경시의 치욕이다. 문경시 최고 수장으로 자격을 상실했음을 스스로 입증한것이다. 억대 횡령을 덮으려 했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변명말고 항소 말고 시정혼란에 대해 책임지고 시정을 위해 즉시 사퇴하라.

  • 김보람
    2025- 10- 15 삭제

    속이후련합니다